2021년도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사업 1차 공고 세부시행계획

2021년도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0. 10.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4

3. 추진 일정	9

4. 문의처	10

5. 관련 법령 및 규정	10

Ⅱ. 사업지원계획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1

1. 지원계획	12

2. 과제 목록	12

3.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3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5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16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19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0 – 55호

2021년도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사업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영향예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고도화로 영향예보 정확도를 증진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8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분야	목적
호우 분야	◯ 호우 재해영향모델의 초기분 고도화를 통한 예측성능 검증과 개선 ◯ 호우 영향예보 협력 부처 연구개발 결과물 연계를 통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
폭염·한파 분야	◯ 폭염·한파 재해영향모델의 초기분 고도화를 통한 예측 성능 검증과 개선 ◯ 폭염·한파 영향예보 협력 부처 연구개발 결과물 연계를 통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품목지정과제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단위 : 개, 억원]
분야	과제수	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호우 분야	1	9.36	9.36
폭염·한파 분야	1	8.18	8.18
합계	2	17.54	17.54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2차년도 연구비는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2년)

- 1차년도(2021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년)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제안요청서(RFP) 기획자는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관련:「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2019. 11.)」)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기간: 2020. 11. 12.(목)부터 2020. 11. 26.(목)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과제협약시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변경가능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	○
2	과제접수증	○	○
3	연구개발계획서 (총괄, 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	○	협동: 총괄, 세부(위탁포함) 각 1부 단위: 단위, 위탁 각1 부
4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	○
5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7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
8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9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0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11	기업 재무제표(2018, 2019년)	×	○	2018, 2019년 모두 제출
12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	필요시 증빙 제출
13	가점 신청서	△	△	필요시 증빙 제출
1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	△	필요시 증빙 제출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별첨 3]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 협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세부(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별첨 2]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8]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협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세부 또는 단위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협동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세부 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세부 2(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10. 28.(수) ∼ 11. 26.(목) (30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11. 12.(목) ∼ 11. 26.(목) (15일간, 11월 26일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11. 27.(금) ∼ 12. 11.(금)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2. 14.(월) ∼ 12. 21.(월)	-
협약 및 사업착수	2021. 1. 1.(금)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선행특허조사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제1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를 검토해야함에 따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으로 외부 특허 법인 등을 연계 예정(응용·개발단계에 한함)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12. 18.(금) ∼ 12. 27.(일) (10일간)	12. 28.(월) ∼ 12. 31.(목)	12. 31.(목)	2021. 1. 1.(금)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4. 문의처

□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정선희 주임

- Tel: 070-5003-5329 / E-mail: sylvia@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Ⅱ. 사업지원계획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호우분야

◦ 품목지정과제: 936백만원

□ 폭염․한파 분야

◦ 품목지정과제: 818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품목지정과제 목록

□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번	과제명	’21년 연구비	총 연구기간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1	호우 분야 재해영향모델 고도화	936	2년
	2	폭염·한파 분야 재해영향모델 고도화	818	〃
합계			1,754

3.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호우 분야

세부사업명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과제명	호우 분야 재해영향모델 고도화
과학기술분류	ND0701	기상기술분류	F0204
개념	◯ 호우 재해영향모델의 정량적, 정성적 검증 및 예측성능 개선 ◯ 호우 재해영향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최신화 ◯ 호우 영향예보 생산·운영체계 개선 및 재해영향모델 최신 호우 재해사례 적용 ◯ 호우 영향예보 협력 부처 연구개발 결과물 연계
연구필요성	◯ 태풍·장마·국지적 폭우 등으로 인해 인명, 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호우 영향 예측을 위한 정확한 재해영향모델 필요 ◯ 호우로 인한 취약 정도를 고려한 고해상도 호우 재해영향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재해영향모델 초기분의 성능 검증과 개선 필요 ◯ 부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호우 재해 대응체계 구축 필요
기대성과	◯ 호우 재해영향모델의 정확도 개선 및 운영 가능한 체계 확보 ◯ 호우로 인한 영향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안전 도모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해 방재 대응
지원기간	2년	지원예산	1차년도 9.36억 원, 2차년도 9.36억 원

□ 폭염․한파 분야

세부사업명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과제명	폭염·한파 분야 재해영향모델 고도화
과학기술분류	ND0701	기상기술분류	F0204
개념	◯ 폭염·한파 재해영향모델의 정량적, 정성적 검증 및 예측성능 개선 ◯ 폭염·한파 재해영향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최신화 ◯ 폭염·한파 영향예보 생산·운영체계 개선 및 재해영향모델 최신 폭염·한파 재해사례 적용 ◯ 폭염·한파 영향예보 협력 부처 연구개발 결과물 연계
연구필요성	◯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는 기상요인 외 사회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미래 폭염·한파 영향은 기후변화, 양극화, 고령화에 의해 심화될 전망 ◯ 폭염·한파 영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폭염·한파 영향 예측을 위한 정확한 재해영향모델 필요 ◯ 폭염·한파로 인한 취약 정도를 고려한 고해상도 폭염·한파 재해영향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재해영향모델 초기분의 성능 검증과 개선 필요 ◯ 부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폭염·한파 재해 대응체계 구축 필요
기대성과	◯ 폭염·한파 재해영향모델의 정확도 개선 및 운영 가능한 체계 확보 ◯ 폭염·한파로 인한 영향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안전 도모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해 방재 대응
지원기간	2년	지원예산	1차년도 8.18억 원, 2차년도 8.18억 원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연구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초․응용 단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및 필요성(품목지정)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45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실용화·정책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협동과제)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단위과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합성(총괄과제)	20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단위과제)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총괄책임자와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및 총괄능력(협동과제)	2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단위과제)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

※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별첨’의 첨부 1 참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85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지원
70점 이상 ～ 85점 미만	신청연구비의 85% 지원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수요조사
		⇓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총괄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조정
		↓
		과제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 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요령, 제출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
		진도관리 및 중간평가 (다년 과제)	▪ 진도관리 ▪ 연차평가, 단계평가 - 주관연구기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과제, 품목지정과제) → 전문기관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계속지원여부 결정
		⇓
		최종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 ▪ 주관연구기관: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 후 3개월이내)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 계약 체결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 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중간평가 D등급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D등급)으로 중단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일	-
	최종평가 등급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 중 절대평가점수 50점 이하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2년	3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년	2점 이하	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출처: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첨부6),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지표)

ㆍ 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논문의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되므로, 과제의 성과로 논문 투고에 유의(타 부처 및 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S/W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양적지표)

※ 출원 연구비 6억원당 특허 등록1건 또는 출원 3건을 성과 목표로 설정

- 재해영향모델 호우 침수예측분야 정확도 또는 폭염 보건분야 정확도(질적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성과 지표(*는 질적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즉시성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잠재 가치	가치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사회적 성과	공공 복지	정책효과	정책일반	현업 활용도*
				예측모델 정확도*
				피해예방 효과*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